2017년 14.3%->2021년 41.9% 급증
대책 직후에만 잠시 안정, 다시 치솟아
"실수요와 투기 동일시, 내집마련 꿈 멀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았다.
최근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 급락 시점은 대부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실제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월 30.9%였던 갭투자 비중은 '9·13 대책' 여파로 10월에 19.9%로 급락했다. 또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32.4%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발표 이후인 이듬해 1월 25.3%로 꺾였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 영향으로 6월 31.6%에서 7월 25.8%로 떨어졌고, 올해는 '2·4 공급대책' 여파로 2월 40.3%에서 3월 31.0%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처럼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될 때에만 갭투자가 주춤하다, 다시 상승세를 이어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급대책은 소홀히 한채, 편가르기식 임대정책과 세제정책에만 몰두하면서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갭투자 비율은 대책이 나오고 시일이 지나면 다시 반등했다"면서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규제를 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해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내 갭투자가 4년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