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아니라, 대장동의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놨는데, 그 성마른 태도도 문제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아니라 대장동의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산느 "실거래가 평당 600만원의 토지를 280만원에 후려져서 수용하면서 원주민 이전을 위한 협의양도인 택지는 1억 3000만원에 분양해서 축출당한 원주민들의 손해배상!"이라며 "민간에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국민임대 부지조차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바꾸어 벌어들이거나 벌어들일 공공임대수익 반환 방법!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벗어나서 로또 초과 수익을 누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어떻게 '때려잡아 환수'할 것인지나 말하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라며 "원래 분양원가+3~5%로 묶여야 할 적정분양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만를 말하는 거 보니, 토지주와 수분양자에게 뺏은 이득을 국가(+화천대유 류랑 같이)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할 이익 만들어서 국가가 뺏어갈 생각하지 말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전날에도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며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 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며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 지사와 법적분쟁을 벌인 김사랑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사랑씨가 이재명 시장의 신모씨에 대한 특혜를 문제제기하니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이라며 "김사랑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사랑씨가 용역을 몰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신모씨는 성남시시장활성화재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무원 임용 결격 문제로 감사를 받은 후 사표를 냈고"라며 "현재는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관사업 부문장(이사)로 있다. 이재명은 강제입원 의혹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김사랑씨 의혹제기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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