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학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관학회인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4개 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디지털 전환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3법 개정 1년,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개인정보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 등 총 3가지 세션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조화의 모색이 중요하다"며 동의 방식을 포함한 규율체계 개선과 책임성 확보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역할을 제언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대량감시,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UN 인권이사회 등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2세션인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미래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우 변호사가 가명정보 도입과정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선지원 교수는 영역별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총론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며, 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위 중심의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주문호 박사가 데이터경제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업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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