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느냐"면서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의 사건이 또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며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라며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른다"고 위험성을 짚었다. 이 지사는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