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 6조4711억원으로 예산액(추정) 대비 2조원 가량 더 걷혔다. 올해는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의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000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지만,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20대와 30대가 증여 받은 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증여 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0대~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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