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발표…4차 대비 투자 규모 7% 증가
정부가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16개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추진할 국도·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4차 계획보다 전체 투자규모를 6000억원(0.7%) 늘려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한다. 도로 기능별로는 국도에 6조10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을 계획했다.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됐다. 균형발전 촉진과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접경지역의 낙후 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한다.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폭원이 좁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은 선형을 개량한다.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은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차량 정체가 극심한 구간은 개선하고, 시내 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넓힌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신안 비금~암태 등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년)도 마련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한 지속가능한 도로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담았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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