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 중국 통신장비 의존 심화
FCC '제거와 대체' 새 프로그램
화웨이·ZTE 통신장비 교체 보상
내달 29일~1월 14일까지 접수
FCC '제거와 대체' 새 프로그램
화웨이·ZTE 통신장비 교체 보상
내달 29일~1월 14일까지 접수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다.
FCC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제거와 대체(rip and replace)'라는 이름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FCC 관계자는 회의에서 "미국인들은 일과 건강 관리, 교육과 오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들(중국기업)의 통신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우리의 통신망이 안전할 때만 가능하다"고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의 장비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소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거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자국 내 퇴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FCC는 지난 7월 13일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하고, 보상금 19억 달러(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1월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와 ZTE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와 ZTE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FCC는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화웨이와 ZTE에 대한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FCC는 지난 6월에는 이들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승인 철회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제거와 대체' 프로그램 가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멍완저우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퇴출 작업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에서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전격 풀려났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미국 검찰에 기소됐으며,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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