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2022대선공약] 하태경 "공무원 20% 감축… 여가부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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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2022대선공약] 하태경 "공무원 20% 감축… 여가부도 구조조정"
24일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총원 20% 감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사진)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 수는 11만 3350명 늘어난 122만 명"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외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무원 총원을 임기 내 100만명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하 의원 측은 "하 의원이 시대적인 추세와 달리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평소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리스의 사례 등을 참고하면 현재 국가 재정의 17%나 되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또한 기업에서도 자동화를 행정업무에 적용해서 빠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행정에서 적은 돈으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무원 감축안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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