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찰이 수사해야" 경찰청, 국회 설득...기업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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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경찰이 수사해야" 경찰청, 국회 설득...기업은 부정적
경찰청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찰이 국회를 상대로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여야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로 나뉘는데, 전자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후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공동 수사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며 "근로감독관은 수사 전문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시민재해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사건은 전형적인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의 독점적인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점검 책임자인 근로감독관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수 있어, 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고용노동부와 기업들은 경찰청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출범한 상태다. 기업들도 경찰까지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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