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 평가' 묻자
尹 "정치적선언에 對北 즉각대응 막혀 굉장히 위험"
유승민 '文 약속한 3不 폐기해야'
尹 "中과 협정 아니니 폐기하고 말고가 없다"
홍준표, '핵공유론' 설파…"尹, 文 대북정책 2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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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23일 오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유튜브 '오른소리'로 생중계한 경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평가의 배경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떼서 종전선언이란 걸 하는 건 (실질적 종전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이것이 (종전을 명분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일본에 전개된 7개 후방기지를 무력화해서 북이 우리에게 도발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구는) 대선 앞둔 국내 정치용 메시지다, 정치적 수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공약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제시한 윤 전 총장은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는 "문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3불(不)이라고 약속한 것 아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3불이 뭔지 아느냐'는 물음에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겠다(는 내용)"라고 확인했다.
유 전 의원이 '상호존중의 한중협력을 하면 3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그 상호존중은 기후(미세먼지 등)라든가 무역이라든가"라며 "상호존중하더라도 우리 주권 관계사항은 저희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권 관계사항'은 군사안보 현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유 전 의원이 '3불은 당장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당장 폐기할 수는 없고"라고 답해 빈틈을 보인 듯했다. 그러나 '왜 폐기를 못 하냐'는 후속 질문엔 "사드 추가 배치나 그런 건 그때 그때 판단하면 된다"며 "(3불이) 서명한 것도 아니고, 그게 중국과 맺은 협정이 아니라서 폐기하고 말 게 없다"고 부연했다. 공식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관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방안은 후(後)순위에 놓고 "한미 간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한 것을 비판했다.
당초 윤 전 총장이 주도권 토론에서 홍 의원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내용을 거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을 포기하는 게 되고 핵군축 협상으로 가게 된다. 자체핵무장의 경우 비확산 체제 전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미국 ICBM 사용을 명문화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대륙간탄도탄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단거리에서 날아온다"고 되치기를 했다. 그는 또 "나토 식 핵 공유란 건 내가 5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하니까 독일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했다. 거절당하니까 미국을 향해 '우리도 프랑스와 영국처럼 핵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나토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단추를 공유하게 됐다"면서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룰 수단으로 강조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러시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을 쏘면 (북한까지) 30분이면 날아간다. 그리고 (핵탄두에)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을 달아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같은 카드를 저쪽(북한)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며 "굉장히 국익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ICBM에 올라가는 건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이라며 "윤 후보는 전략핵과 전술핵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지금 윤 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도훈(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발표한 대북정책이 '문재인 2기'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충분히 후보님의 북핵 대처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며 홍 의원의 발언을 끊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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