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들의 거래관계를 ‘시장’이라 부르고들 있지만, 여기에 무슨 자유 경쟁이 있단 말인가”
“결국 민관이 계급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약탈의 매커니즘만 확인되지 않는가”
이재명 기본주택도 비판…“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매입공사 만들겠다는 것도, 뭔 꿍꿍인지 이젠 액면 그대로 안 믿겨져”
“결국 민관이 계급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약탈의 매커니즘만 확인되지 않는가”
이재명 기본주택도 비판…“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매입공사 만들겠다는 것도, 뭔 꿍꿍인지 이젠 액면 그대로 안 믿겨져”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하면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택지를 조성하는 민관의 관계, 택지를 팔고 사는 권력과 자금의 유착관계, 택지를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파는 권력과 시공사들의 결탁관계, 은행 빚 내서 아파트를 사는 먹이사슬의 하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아파트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들의 거래관계를 '시장'이라 부르고들 있지만, 여기에 무슨 자유 경쟁이 있단 말인가. 결국 민관이 계급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약탈의 매커니즘만 확인되지 않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그니까, 이재명식 불로소득 때려잡겠다는 약속은, 뛰는 자들의 불로소득은 철저히 때려잡도록 보유세, 거래세 등 왕창 매길테지만, 나는 자들과는 철저히 결탁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등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매입공사 만들겠다는 것도, 뭔 꿍꿍인지 이젠 액면 그대로 안 믿겨진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대장동처럼 하겠다는 거? 아파트 산 놈들만 족치고, 그 이전 단계인 택지 조성과 공급, 아파트 시공과 분양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라며 "행여, 특혜의혹이 불거지면, 나는 몰랐다거나, 특혜 받는 자들에게 좀 떼서 공원 만들고 터널 만들었는데 일 잘한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생난리를 치거나, 이 특혜 게이트는 원래 저짝 놈들이 시작한 거라고 잡아 떼거나, 뭐 그런 건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 변호사는 "평생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아 평생을 갚아나가는 중산층들. 한 두 채 더 마련해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으로 먹고 사는 상류 중산층들. 이들은 뛰는 자들"이라며 "뛰는 자들 위에 나는 자들은 따로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정보와 인맥과 권력에 연줄 닿는 자들, 그들에게 자금 대주고 그 몇 배를 한 번에 챙기는 자들, 챙겨서 우아한 재단 건물 지어 노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지가와 건물가를 제 몫으로 챙기는 자들이야말로 상위 포식자다"라며 "천화동인 4호에 300억 대출했다가 1000억 배당수익 몽땅 다 가져간 킨&파트너스가 경영과 컨설팅을 하는 재단이란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끝으로 권 변호사는 "이런 자들에게 가는 부당한 수익만 잡아도 부동산 값, 반값으로 내리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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