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이중고…대대적 단속 요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물품을 가짜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규모는 지난해 1억원(3건)에서 20억원(7월 기준·4건)으로 20배나 늘었다.
지난 1월 한 일당은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으로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밀수신고를 받고 현장을 적발한 관세청은 총 264만3000점의 중국산 마스크(시가 8억원)를 유통 전 단계에서 적발할 수 있었다.
중국산 체온계를 가짜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12억원 규모·3건)도 올해 들어 처음 감시망에 포착됐다. 특히 지난 7월에 적발된 체온계 총 1만9187개 중 9187점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방역물품을 포함해 가짜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183건으로 금액은 무려 7837억원에 달했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저가·저질의 물건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은 기업들에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묻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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