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군필자에게 복무경력 인정과 민간주택 청약 가점 등을 주는 공약을 내놨다.
20~3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 △병영 생활 개선 등 병역 보상 대책 강화 등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병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경력인정 등이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후 임금과 처우에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들은 윤 전 총장이 공약을 표절했다고 문제삼았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발표한 '군필자 주택 청약 가산'공약에 대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 측은 "유 전 의원이 지난 7월 5일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라며 "정직부터 배우라"고 말했다. 유승민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이 MZ세대의 지지율이 급했는지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산점을 5점 주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까지 유 전 의원의 공약과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 국민연금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 전 의원이 국민연금 크레딧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며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정책은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짜깁기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책"이라며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부끄러움은 남의 몫이냐"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캠프 내 학자도 많을 텐데 최소한 표절이 무엇인지, 표절의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읽도록 시켰다는 말이냐"며 "유 전 의원의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라"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