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민의힘, 조선일보, 토건세력에 감사하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고,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민간개발업체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자 개발이익을 전액 공공환수하겠다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는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혔다"면서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는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