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 후 12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한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규제 완화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포함했다.
공공재개발과 2.4공급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공모 제외 대상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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