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인명사고 발생시 도주한 견주에게는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적발이 어렵다 보니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인명 사고를 일으킨 후 견주가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덕흠 의원은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견주의 책임의식과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맹견 입마개 작용 위반시 포상금 지급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입마개를 착용한 맹견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