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와 알게 돼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같은 해 8월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