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고시원 이웃 때려 죽인 60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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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웃을 때려 죽인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구의 고시원 옆방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재판에서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한씨의 폭행 외에 A씨가 사망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종전에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한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사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스스로가 병원 이송을 거부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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