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금감원 "법원 추가 판단 필요...하나은행 소송 고려"
우리금융 "금감원 결정 존중...소비자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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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디지털타임스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데 따른 항소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검토, 법률자문 결과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근거로 손 회장에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근거 5건 중 4건의 사유 근거가 불충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얻게 될 후폭풍,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 기조 변화 등을 고려해 항소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법원이 상품선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등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한 점은 항소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중징계 처분을 고려했다.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를 근거로 타 금융사 CEO에 내린 제재 정당성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항소 이후 내부통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측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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