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WSJ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며 "(북한은)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협상 전략을 수십 년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WSJ은 비판했다.
WSJ은 "북한 (무기)개발에 대한 대단치 않은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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