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어도 비난과 질문 두려워 못 하던 말 꺼내는 사람 되겠다"
"자산가격 급상승으로 상속세 감면한도 초월…기업지분 최대 절반 세금에 경영포기"
"전체 세수 1% 불과 상속세 폐지, 부자감세와 달라…소득·법인·재산세 재설계 대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 선언' 이틀 만인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를 소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운을 뗀 뒤 "상속세 폐지를 공약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폐지 공약 배경으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단지 대를 물려 경영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을 절반 이상 가져가 버리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보유에 관해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실태를 들었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상속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세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조2294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전체 세수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며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재설계해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와 같은 제도는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고 강조하는 한편 "상속세는 이제 중산층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저는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며 국민은 기업의 심장이다. 이게 국민, 그리고 기업에게 정치가 해줘야 할 가장 급한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역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