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년간 6차례 추경 역사에 없던 일… 집값폭등 유동성 탓"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재정 허용 범위내 적극적 역할
선진국과 재정지출 비교는 안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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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년간 6차례 추경 역사에 없던 일… 집값폭등 유동성 탓"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6차례였고,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풀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별로 재정상황과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다 다르다"라며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선 적극적으로 역할 했고 2년간 추경 편성을 6번 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출 규모가 적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복지 등 재정 지출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맞지 않다"며 "선진국은 복지 부문이 성숙 단계인데 우린 아직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지표가 후퇴하고 내수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동성 회수 등) 정책 수단을 함부로 쓰기가 힘들었던 사정도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 불안정의 큰 요인은 유동성이 풀린 것"이라며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긴축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물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면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주장"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이나 어려움을 감안해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시점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등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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