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3주간 사전청약 10만1000호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신규택지 14만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기돼왔던 애로 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완화한다.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