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언론의 자유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에서)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또 배우자인 이모 변호사가 최근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수임 이후에 알았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에게 변호사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