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공공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은 수사 자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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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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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에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한다며 추진한 사업인데도 드러난 면면을 보면 수 천 억원에 이르는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 공공 개발은 허울뿐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준 '사익사업'이 돼버린 것이다. 특히 막대한 이익을 본 사업관리자가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고 알고 지내던 언론인이었다고 하니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인 A씨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자신이 세운 자본금 5000만원의 법인(화천대유자산관리)을 통해 14.28%의 지분을 갖고 사업관리자로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신과 지인 7인이 3억을 투자해 성남의뜰 보통주 85.72%를 추가 획득했다. 성남의뜰 보통주는 A씨와 그 지인들이 100%를 갖는 구조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화천대유는 최근 3년간 577억원,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국흑서' 공동저자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상 3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4040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했다. 특히 외형상 SK증권에 배당한 것처럼 보이는 3463억원은 실제로는 신탁을 한 A씨와 나머지 6인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신원은 밝혀진 바가 없다. 짧은 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본 A씨 및 이들과 이재명 지사간의 관계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지사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선정에 관여 안 했다며 합법적으로 이뤄진 사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의혹 제기에 "사업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배당금에 대해) 1조5000억원 사업인데, 뭐 수익이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라고 했다. 금싸라기 땅의 택지개발이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견강부회를 한다. 백보 양보해 이익의 공공환수 약속을 깨고 왜 특정인에게 수천 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는가는 꼭 밝혀야 한다.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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