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서울대 학부생 인원 줄이고 교육부 역할·기능 재구조화"

추미애 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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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022 대선공약] "서울대 학부생 인원 줄이고 교육부 역할·기능 재구조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학 구조 개편과 교육부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14일 추미애 캠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창의융합인재교육 공약으로 △초중등교육 창의융합교육전환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중등교육(고등학교)과 고등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수립 △혁신적인 창업지원정책 시행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계 개편을 등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투트랙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서울대학교를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학부생 인원은 축소해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해 '교육연구부'로 개편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연구과제에 집중하겠다"며 "기존 유치원, 초중등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고, 교육부는 독일의 사례처럼 교육연구부로 개편해 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면서 기초과학 연구 및 상용화 연구 등 국가의 연구정책을 수립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교육내용도 바꿀 생각이다. 추 전 장관은 "기존의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을 조장하는 반인간적, 반교육적 현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기존 초증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미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창의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창의융합교육 교수법 등 커리큘럼을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약 2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하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토록 지원하겠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평생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광역 시·도에 '거점 평생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휴가청구권(직업교육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은 "교사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연계한 스마트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기존 교육(원)대학과 종합(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임용고시를 치르는 방식의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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