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방위 규제] 플랫폼 본고장 미국서도 제재 칼바람… 전문가 "네이버·카카오, 구글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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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방위 규제] 플랫폼 본고장 미국서도 제재 칼바람… 전문가 "네이버·카카오, 구글과 달라"
인터넷, 모바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른바, '플랫폼 규제'논의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최대 플랫폼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주 타깃이 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EU(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최근 일제히 IT(정보기술) 분야 대기업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반독점 전문가들을 잇따라 규제 기관 수장에 앉히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칼끝을 직접 겨누고 있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부과 방침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미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애플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결국 국내에서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탄생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개 앱 마켓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발의됐다. 영국, 독일 등도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반독점 행위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IT 플랫폼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OS(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기업인 만큼, 이같은 논리로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구글과 애플은 시장 점유율과 시가총액에서 네이버·카카오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구글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 검색엔진 시장에서 88%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2% 수준이다. 또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중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7월 기준 15%에 이르지만 네이버·카카오는 5%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소 규제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디지털 경제 도래와 공정 거래 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민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EU(유럽 연합)보다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내수기업', '골목대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경우 독과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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