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방위 규제] `문어발 확장`에 당·정까지 뭇매… 카카오 골목상권 상생안 내놓나

압박 거세지자 대책마련 나서
꽃가게 등 일부 철수도 거론
일각 "플랫폼 이해 부족"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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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방위 규제] `문어발 확장`에 당·정까지 뭇매… 카카오 골목상권 상생안 내놓나
카카오가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3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업종 철수, 수수료 인하 등 범그룹 차원에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가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보험 상품 판매를 12일자로 중단했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헤어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0년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출시한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왔다.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게임, 쇼핑, 결제, 스크린골프,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사업 확장을 두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발표가 급격한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는 게 업계 의 평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 요금 인상 논란이 택시 업계를 비롯해 이용자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를 겨냥해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큰 파장을 몰고왔다. 이 여파로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4위에서 6위로 내려 앉았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IPO(기업공개) 주관사 선정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섰다. 김 의장은 각 계열사에 상생 방안 발굴을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꽃가게, 미용실 등 골목상권과 관련성이 큰 사업의 철수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등 일반 시민들과 관련성이 큰 모빌리티 사업의 유료화 정책에 큰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의 이같은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규제압박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의 플랫폼 규제 이슈는 내년 3월 대선정국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채택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의 무차별 공세에 대해 "정치권이 선거를 맞아 플랫폼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불공정 사업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카카오는 그간 일자리 창출, 상생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지난 2011년 카카오톡에서 처음 선보인 이모티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카카오 이모티콘 생태계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이들은 약 24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이모티콘 시리즈는 73개, 1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이모티콘은 무려 1300개다. 이모티콘으로 성공한 캐릭터 IP(지식재산권)는 문구, 생활용품 등으로 활용되며 플랫폼과 창작자 간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 역시 활동하는 작가 수가 4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까지 약 4000여권의 책 출간이 이뤄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산업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플랫폼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시한 채 플랫폼을 수익화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갑질이라고 보는 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플랫폼 전방위 규제] `문어발 확장`에 당·정까지 뭇매… 카카오 골목상권 상생안 내놓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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