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제 13건 처리
제네시스 85대로 실증 서비스
SKC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도
제네시스 85대로 실증 서비스
SKC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 기반 버스 운행 서비스'(실증특례)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실증특례)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등 5개 신규과제가 심의·의결됐다.
또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8건도 심의·의결됐다.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실증특례)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실증특례)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전파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다.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다.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한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제품인지 여부도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도 125kHz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청도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 스튜디오갈릴레이는 12인승 소형 승합자동차를 활용해, 도심 교통 사각지역에서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 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과천시에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도심 교통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원동·갈현동 등 과천시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을 기·종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정해 차량 2대와 예비차량 1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총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56건은 출시 준비 중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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