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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