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걷어야…하지만 文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세금 더 걷으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한국전력이 그 대표적인 예”
“후세 사람들에게 부담 지우며 지금 생색 낸다면, 그를 폰지사기꾼 말고 달리 뭐로 불러야 할까”
이재명 지사도 강력 비판…“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택도 주겠다고 하는 분”
“왜? 세금 더 걷으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한국전력이 그 대표적인 예”
“후세 사람들에게 부담 지우며 지금 생색 낸다면, 그를 폰지사기꾼 말고 달리 뭐로 불러야 할까”
이재명 지사도 강력 비판…“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택도 주겠다고 하는 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격분] 문통은 폰지사기꾼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서 교수는 자신의 조교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조교 시절, 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한 적이 있다. 월급이 적었다기보단, 남들에게 밥과 술을 사면서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다보니 돈이 늘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는 카드결제가 정착된 시기는 아니기도 했지만, 내가 카드결제를 극도로 꺼린 탓에 모든 계산을 다 현금으로 했고, 통장의 돈이 모자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어느덧 난 카드 3개로 돌려막기를 하는 놈이 돼있었다. 카드 결제일이 5일, 15일, 26일이었는데 5일 결제는 15일 카드에서 돈을 찾아서 해결하고, 15일 결제는 26일 카드에서 해결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피곤한 삶이었고,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지만, 그래도 연체 한번 없이 그 시기를 넘겼으니 대견하긴 하다"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를 울린 옵티머스 펀드사건은 '폰지사기'다. 과거 폰지라는 이름의 선구자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데, 옵티머스에서 벌어진 폰지사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며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사채에 투자해 2.8% 수익률을 내줍니다!'라며 광고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채권의 이자율은 1% 초반 수준, 2.8% 수익이라면 매우 괜찮은 거라, 사람들이 몰린다"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거론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옵티머스사가 2.8%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옵티머스 운용하는 이들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써대니 수익이 날 리가 없다"며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가입한 이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이에게 주면서 좋은 회사 코스프레를 한다. '고객님, 이번달 수익금 2.8%가 나왔습니다!'. 고객, '2.8% 수익금을 준다는 건 진짜야! 너도 투자해!'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이가 옵티머스에 몰린다"고 말했다.
그는 "빚이 도저히 못갚을 수준이 되자 옵티머스는 '나 이제 돈 못줘!'라며 나자빠지고, 투자한 이들은 눈물을 삼킨다. 이렇게 잃은 돈은 무려 4조원, 어떤 이는 몇천만원을 잃었고, 또 다른 이는 수억, 또는 수십억을 잃었다"며 "폰지사기도 일종의 돌려막기지만, 이건 내가 조교시절 했던 돌려막기와 차원이 다르다. 카드 돌려막기는 당사자의 빚으로 이루어져 최악의 경우 카드사만 피해자가 되지만, 옵티머스의 돌려막기는 고객 돈으로 이루어지는 바, 결국 고객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법은 폰지사기를 범죄로 규정짓고 있는데, 특경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 규제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폰지사기는 시시때때로 발생한다"며 "얼마 전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1만원짜리 상품권을 8천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다 결국 나자빠졌다'도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적었다.
서 교수는 "그런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이가 있어서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장본인인데, 이 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며 "자기가 야당일 때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정부는 나라빚 너무 많이 쓴다. 국가부채가 GDP의 40% 넘으면 큰일 나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엔 특유의 무능함으로 민간경제를 다 죽여버린다. 그래도 경제 성장은 해야 하니 나랏돈을 뿌려 경제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쓸 곳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세금 더 걷으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라며 "한국전력이 그 대표적인 예다. 풍력, 태양광 같은 효율 낮은 수단으로 전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전기료를 올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전기세를 올리지 않는다. 왜? 전깃세 올리면 지지율 떨어지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로 박살난 건강보험 등 문재인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이런 식이다. 이게 폰지사기인 이유는, 이 돈잔치를 감당하기 위해 후대 정권이 세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후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며 지금 생색을 낸다면, 그를 폰지사기꾼 말고 달리 뭐로 불러야 할까"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좋은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걸 잊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세금을 안올리겠습니다. 저 좀 많이 칭찬해 주세요, 호호호'. 문 정권은 말한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라며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국가재정이 작살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걸 다 코로다 탓으로 돌리는 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 "옵티머스와 문 정권 중 누가 더 나쁠까. 편드를 이용한 폰지사기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황된 꿈을 쫓은 가입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세금 돌려막기는 세금을 낸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권력층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그런데 여권에는 폰지사기에 능한 분이 또 있으니, 경기지사인 이재명이 바로 그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택도 주겠다고 하는 분이니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 동안 국가부채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도 안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분이 여권 지지율 1위에다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가끔 1위를 한다는 점"이라며 "다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한심하게 보는 베네주엘라도 원래부터 저렇게 망가진 나라가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리 된 것이라는 사실을"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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