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가정밖청소년이 주거 불안에 내몰린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청소년쉼터) 폐쇄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2600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가정밖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던 서울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단순히 부동산 폭등으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운영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소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강남구청소년쉼터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입장을 전달받았다"라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수서동 태화복지관 6층에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줄 것을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팀장 및 담당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매물을 직접 찾아다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급격히 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시세가 15억∼20억으로 형성되어 있어 책정된 시설이전 비용 9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에서 강남구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올랐다. 15억∼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며 "시설 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인 아파트 한 채 금액이 없어서 정원 15명의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월세나 해당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 차이를 두고 있다"라며 "대변해 줄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는 관심보단 혐오 시설로 여겨 운영해야 하는 공간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리기는커녕 월세로 변경해 주거나 지자체 건물을 임대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폐쇄한다라는 입장만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갈등이 늘어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는 청소년 등이 증가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에 가정밖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 및 비용의 문제,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해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밖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남구청소년쉼터 존치 및 지속 운영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