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전세대출도 제한… 핀셋 규제로 피해 최소화

당국 요건 강화안 발표 전망
DSR 산정 반영 등 포함될듯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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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전세대출도 제한… 핀셋 규제로 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올 들어 급등한 대출 수요와 무관치 않다. DSR, lTV(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다. 이에 비해 대출한도는 최대 80%가까이 나오고 은행 심사도 덜하다. 지난 7월 증가한 은행 전세대출 2조8000억원은 통계집계 이래 같은달 최고치다. 지난달말까지 국내 5대 은행이 취급한 전세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추가 대책은 무주택자도 일정 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막혀있다. 지난 7월부터는 나머지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등 공적 보증기관의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됐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핀셋 규제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거나 대출자에 기존 대출 상환 의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은행 대출 심사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보유 현금액과 차입금, 증여 내역 등을 기재해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전입신고 외 별도의 실거래 신고 절차가 없다. 담보물권을 심사하는 은행이 전세를 위한 자금조달 내역을 볼 필요도 크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심사에 전세자금조달 내역을 볼 필요도 없고, 본다하더라도 효용성도 없다"며 "80%가량이 대출로 실행되는데 자금조달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포함한 추가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추석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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