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실패 정부 탓" 국책연구기관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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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실패 정부 탓" 국책연구기관도 쓴소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연합뉴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이례적으로 현 집값 급등 현상은 정부가 규제·과세 등의 수단으로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담겼다. 71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무 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실패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기존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꿨고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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