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이날 금융당국에도 전달됐다.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거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역할 등을 두고 논란을 빚자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DLF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발전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임직원 징계조치·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금융당국도 이사회 등에 개선계획 등을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할 수 있다. 이사회 활동 내역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이 아닌 금융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실행력 약화 문제는 당국의 개입이 아닌 각 금융협회 자율규제로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비를 부여해줄 것도 요청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이 제재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관리의무에 포함된 '실효성', '충실한' 등 주관적 기준이 결과책임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협회장은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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