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하라" 당국, 코인거래소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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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하라" 당국, 코인거래소에 최후통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이달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대규모 영업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코인 간 거래만 영위하려는 거래소는 원화거래 영업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신고·영업정지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늦어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당국신고 시 가상자산과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보보호인증(ISMS)만 받은 거래소 다수가 코인마켓을 신청할 전망이다.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당국은 영업 종료일 이후에도 최소 30일간 기존 자산 인출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심사는 접수 후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를 점검한다. 아울러 신고접수 후에도 사업자는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IU는 신고 수리 후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비롯한 특금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을 불과 3주 정도 앞두고 이용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여부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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