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부부가 같은 집을 가진 건 변함없는데 세금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괴롭힌다", "종부세를 폐지하라 좀 제발. 공동명의라고 해도 1주택자잖아",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국민들 등골 빼가는 처사"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다. 재산세를 내는데 무슨 종부세냐?", "서민 위한다더니 부자 위하는 정부", "이래서 집값 잡히겠나"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므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부부가 지분을 50대50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 안팎)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123만원을 내야 한다.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을 낸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단독명의인 경우 11억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액 6억원을 양쪽에 적용한 12억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 11억원을 넘어서는 금액,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60세 미만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즉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독명의자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단독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다.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한다면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만 적용받으므로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할 때보다 세 부담이 많다.
지분 5대5인 부부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시가 20억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3만원을 덜 낸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면 고령자 공제를 30%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20%이므로 과세액에 차이가 있다.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부자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34개 단체 연합)와 민주노총, 진보당, 진보연대 등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값 폭등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집없는 국민이 겪는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집값폭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며 "오히려 집부자에게 종부세를 감세해주며 표를 얻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집값정상화를 하소연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무주택 국민의 분노를 날것 그대로 표출하는 것만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