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30차 회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제30차 회의를 맞이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30 청년 세대들 주거 현실과, 그들의 생각하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 및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2일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이날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다양한 나이대와 상황의 2030 청년들이 각자 처한 주거 현실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종인 부동산특위 위원은 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없고, 주거 복지도 전시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유순씨는 "미국이나 유럽은 30년 모기지로 평생 집값을 갚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제도 없이 집값만 오르니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서울에서 공인중계사로 일하는 30대 박상옥씨는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 찾아와 전셋집을 구했으나, 2년 전 전셋가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좌절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청년들이 구하는 소형주택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임대료 상승을 불러왔다. 임대차 3법 등 여파로 부동산 매물이 잠기면서, 그나마 시장에 나오는 매물 가격도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도 계속 진행돼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결국 집값을 잡혀야 임대 시장의 혼란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고종원씨는 "신혼특별공급 등 제도는 도시근로자 혼인기간 7년 이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등 기준으로 그 이상 소득의 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LTV 40% 등 대출 규제로 최대 대출한도는 6억2000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로또 청약이 아니면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주택가격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 분양 정책은 최근 몇 년간 급변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층이 오히려 공공임대나 청약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30대 강지은씨는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은 보육시설 갖추고,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 의료시설 확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층간소음 대책 마련 등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련한 돈으로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20%를 치르면 나머지 잔금 등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자력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장기임대주택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며, 실제로 청년층들의 주거 의사도 높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으로 취업준비생인 박종원씨는 전국 대학의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22%에 불과하다면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의 주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기숙사 신축을 제안했다. 대학이 유휴부지를 제공하면 정부가 건축비를 투자해 기숙사를 마련하고 이를 대학 재학생과 취업 전 2년 정도까지는 취업준비생에 제공하면 사회 초년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김혜지씨는 "2030세대는 학교 졸업 후 안정적 직장을 찾고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인 상황이 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주거 위기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이나 주택 제공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참석한 배준영 부동산특위 위원(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1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에 나와 목돈을 마련할 때 대출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급은 민간에 맡기고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부동산 특위 위원(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재정완화 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은 풀면서 다른 쪽에서 이자율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청년 친화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보육 등도 포함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인 부동산 특위 위원(여의도연구원)은 "이 정부에서 주거 안정은 이뤄질 수 없고, 주거 복지도 전시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청년주거정책을 일반주거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면서, 전·월세 문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좌우하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원리를 중시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개최한 송석준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이라면서, "반드시 청년들이 약자인 것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이들은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 문제로 힘든 이들은 희망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청년의 주거 문제는 일자리와 문화, 복지, 의료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과감하게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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