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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방해’ 조재연 대법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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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방해’ 조재연 대법관 고발 당해
경남 양산을 재검표 현장(사진=연합뉴스)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가 조재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구투본은 27일 8.23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 참여했던 소송대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조재연 대법관은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고 피고(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돌려줬다"면서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국투본은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이어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수많은 불법 부정투표지가 수천장 단위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무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조재연 대법관이 조서 기재와 감정을 요구하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8.23 경남 양산을 재검표를 주관했으며 6.28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 오는 30일 있을 서울 영등포을 지검표에도 주심을 맡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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