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진 검사가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 발언 및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감찰 착수 1년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대검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가히 '2차가해 매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 해야 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자신의 반박 주장을 위해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진실이 다 뭐람, 공소장이 증거고 주장 자체가 증거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1981년 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 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