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론’ 작심비판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도 아니다”
“국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퍼주기 복지’에 전력투구하는 이들 뿐”
“표 얻기 위해 아니 표심사기 위해 국가재정을 물 쓰듯 뿌린다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일까?”
“국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퍼주기 복지’에 전력투구하는 이들 뿐”
“표 얻기 위해 아니 표심사기 위해 국가재정을 물 쓰듯 뿌린다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일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3류정치가 사라져야 미래가 산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다"며 "지금 정치판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들의 부도사태와 신음소리, 청년들의 구직 불안과 실직 위기, 고령층의 생계불안, 가계부채와 국채 증가, 코로나가 가져온 저소득계층의 생존 위기와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초격차,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 철수와 정치 불안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눈감고 귀닫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판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나 당쟁을 방불케 한다. 개화 말기의 난전 같다. 국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퍼주기 복지'에 전력투구하는 이들 뿐"이라며 "표 얻기 위해 아니 표심사기 위해 국가재정을 물 쓰듯 뿌린다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일까? 이들은 국가부도의 예비후보자들이다. 경제파산의 예비후보들이다. 그 한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다.
이어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은 한두 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재명식 돈살포 복지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기본소득 역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그 배경은 사회복지제도가 남발되고 복지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복지제도를 개혁하면서 개인의 복지에 관한한 개인들이 가장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금살포복지를 도입했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고 재정만 탕진했다.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실패했다. 재원 마련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은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낡은 재정파탄정책이다. 복지와 세정개혁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나는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과 같은 재정탕진복지의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다"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거기에 누진세를 적용한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저 생계가 진짜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라며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 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복잡한 복지시스템에서 돈이 새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름하여 '전략적 선별 복지'이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는데 재정과 환경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진짜 복지혜택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지원을 하여 이들의 삶을 재활시키고 부활시키자는데 목적을 두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용돈의 가치조차도 없는 무용한 국가재정파탄정책"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나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부도사태를 막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이 지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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