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슬쩍 '위안부 관련단체' 끼워넣어…與 '언론 재갈'에 국민 재갈물리기도 시간문제"
유승민 캠프 "범죄자 보호법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직 사퇴하라"
안철수 "생각 다른 국민 처벌 전체주의에 '운동권 셀프특혜' 국가사유화 멈춰야"
유승민 캠프 "범죄자 보호법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직 사퇴하라"
안철수 "생각 다른 국민 처벌 전체주의에 '운동권 셀프특혜' 국가사유화 멈춰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에선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삽화'를 명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입법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위안부 관련단체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그 후신인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으로 단체 후원금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신문·방송·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비방 목적으로 간주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원 전 지사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시라"라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대선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연 보호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으나 그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위안부 할머니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입법에 대해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 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며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한다"며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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