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베트남과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인지시킬 필요
전략적 핵로드맵 보여주고 모험 감행땐 강력응징한다는 메시지 줘야
대선캠프에 몸담지 않은 중립적 위치… 尹·崔 후보는 만난 적 있어
전략적 핵로드맵 보여주고 모험 감행땐 강력응징한다는 메시지 줘야
대선캠프에 몸담지 않은 중립적 위치… 尹·崔 후보는 만난 적 있어
![[고견을 듣는다] "2027년까지 북핵해결 안되면 핵무장 가야, 美·中에 강경히 말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108/20210820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2027년까지 북핵해결 안되면 핵무장 가야, 美·中에 강경히 말하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은 한국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김 씨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 접근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김 씨 정권과 주민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도 철도연결 등 SOC 투자를 제안하는 일이 생긴다. 반면 태 의원은 "보건이나 여성 등 정작 북한 주민에 관심을 돌려야 할 인도적 문제는 등한히 했다"고 한다. 인권 경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태 의원은 한미동맹이 한미일 공조 속에서 돌아가는데도 한일관계를 방치, 악화시킨 것도 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최근 들어 그 점을 알았는지 회복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게 보인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북한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언급 않던 '미군철수'라는 말을 최근 들어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빌미 삼았지만, 아프간사태에서 보듯 미군이 갑자기 떠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더욱 완벽하고 강한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어 1976년 공산정권이 출범합니다. 1973년에 미군이 모두 철수한 후입니다. 당시 김일성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간을 본 것이 1976년 8월 판문점도끼만행사건입니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그때 제가 14살로 북한에 있을 때인데, 당시 평양에서는 '베트남도 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냐'하는 기류가 압도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그때 김일성이 안 겁니다. '베트남과 한반도는 다르구나.' 그때 김일성이 한발 빼고 사죄를 했지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여정과 북한의 움직임을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7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8월 말 이전에 완전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7월 27일 통신선 복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올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8월 1일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해요. 8월 10일 탈레반이 거의 카불 평정에 가까웠다고 할 때 또 '주한미군 빼'라는 말을 했어요. 김정은과 북한 핵심들은 이런 사태를 면밀히 주시해봅니다. 이럴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봐요."
-아프간에서 20년 주둔했던 미군이 철군하는 흔치 않는 사태발전을 주한미군에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측면이 다분합니다. 제가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아 미국의 정보능력이 대단히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사이공과 같은 옥상 탈출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돼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가 보았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미국이 발을 뺄 때는 대단히 빨리 황급히 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평소 하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김정은에게 오판을 주입할 수 있겠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게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공포에 질려 있는 아프간 국민을 위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이든이 말했던 '어메리카 이즈 백'(미국이 돌아왔다)은 결국은 '어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뒤집어놓은 같은 판이라는 겁니다. 바이든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김정은이 느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서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또 간을 보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고 한반도 상황은 아프간이나 남베트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아프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전술적 전략적으로 핵 로드맵을 보여줘야 김정은이 섣불리 모험을 할 생각을 못한다고 한 겁니다. 8·18도끼만행 같은 모험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저자세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온갖 막말과 비아냥을 들으면서도요.
"문재인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북한을 자극하면 더 큰 도발로 나오니 자극하지 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할 때는 막 도발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이 전략자산이 없을 때 도발하고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들이밀고 항공모함이 주변에 와있을 때는 절대 도발 안 합니다. 북한이 머저리입니까? 지난 번 목함지뢰 사건 때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한다고 하니까 수그러들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북 책임자가 TV에 나와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았나요? 북한은 우리가 나약한 모습일 때 도발했고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는 뒷걸음쳤어요. 이게 지난 70여년 북한의 패턴입니다."
-대북전략통이시고 외교안보통이신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아직 저는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은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당내 대북정책과 북비핵화 전략에 대해 구상하거나 수립 중인 게 있습니까.
"정권교체를 대비한 당내 정책이나 전략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 캠프에서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당의 대선 후부가 선출되면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서울 강남갑)가 부동산시장이 가장 '핫한' 지역인데, 얼마 전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투기를 막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보다는 각종 규제에 집중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관계를 다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도 자금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규제하고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과연 외국인들이 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투자가 목적인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 투자할 때와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영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눈감고 맹목적으로 개방하면 우리의 중요한 토지, 부동산이 외국인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완전 개방경제로 바뀌어 우리나라 금융과 제조업 등 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제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개방하면 투기로 인한 가격폭등 등 막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상호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토지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호주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자는 겁니다. 현재 발의만 됐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드루킹사건 사과와 언론중재법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참여하셨습니까? 모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누구보다는 '자유'에 대한 신념이 강하실 텐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드루킹은 국민 여론을 왜곡시킨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은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결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것은 국민들이 정치를 올바로 하라는 뜻인데 이런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언론에 5배 손해배상을 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만일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나 보상을 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5배의 과도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합니까. 지난 권위주의 시기 어떤 정권도 언론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오셨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관계에서는 당연히 인도적 협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협력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개발협력 대상은 정치적인 전제조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전제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북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남북철도 연결이나 도로 건설 등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반대로 보건, 여성 등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 인도적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꺼내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테이블 위에 내놓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이탈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한국에 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장학금 지원이 35살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걸려서 공부를 해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받는 일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한연령을 단 5세라도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직업교육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은 너무나 격차가 커서 적응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은행 직원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산 저도 몰랐는데요."
-탈북 국민은 '통일의 마중물', '통일의 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탈북 국민들이 한국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북한에 되울림되어 들어간다면, 이것이 흔히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평화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종당에는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내년 대선용 이벤트가 되는 것은 진정성 면에서도 가치가 없고 쇼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로 가려면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든, 제주도로 오든 혼자 오지 않거든요. 수행원들이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가면 마음 한구석에 '대한민국이 대단하더구나'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개막식 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분의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있고, 한미동맹은 미국에 의해 연결되는 한미일 협력체 안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악화돼 있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한미일 삼각관계를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일본 본토수호전략입니다. 일본을 중심에 놓고 동북아 전략을 펴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표현되고 있냐면, 한반도 전쟁수행물자들이 우리 남한에 있지 않습니다.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보고 미국이 임의의 순간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위한 출구전략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역사 속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여러 번 비쳤습니다. 카터 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북핵을 폐기가 아니라 동결 차원에서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또 미국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말아야 할 텐데요.
"만약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그건 북한 핵 인정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는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판결 방치로 한일 갈등의 골을 깊게 팠습니다.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외교가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 문 정권 내에서도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3년 전 반일감정을 부추기던 기조와는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지난 1월 위안부 합의는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를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맞게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와서 이렇게 입장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행정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안쓰럽습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다 해도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뒤집었습니다."
-의원님은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통일의 날이 가까이오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국민들이 통일의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통일이 될까하는 불신, 회의심이 강합니다. 사실 지난 70여년 동안 통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신 대로, 통일을 가로막았던 북한의 경제적인 요인, 복지시스템이라든가 사회주의적 경제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상부구조와 맞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 북한체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걸 옹립하려는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옹립하려는 계층과 계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세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사회와 국가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것과도 관련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한의 2030세대, MZ세대에게는 북한의 과거와 연결되는 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2030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생겨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대한 불안감은 김정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과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지도층간 나이차는 30년입니다. 김정은 혼자 2030세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40년대 말과 50년대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향후 20년이면 북한의 40년대, 50년대 출신들은 다 집에 가고 김정은 세대에 태어난 세대가 정권의 주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80년대 북한 세대는 김정은 세습체제와 연대의식이 없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MZ세대의 탈 권위 성향이 강하다는 게 놀라운데요.
"예, 그래서 북한의 내부가 이렇게 변화를 맞기 때문에 김정은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2030세대를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옹립세력으로 변화시키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의 희망이 커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북한이 대단히 빨리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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