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핵 빼고 아무것도 없는 북, 벼랑끝 전술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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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핵 빼고 아무것도 없는 북, 벼랑끝 전술로 생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고견 인터뷰.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은 핵 빼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으름장을 놓고 중국도 만만히 보는 배짱은 북한만의 생존 전략에서 터득한 외교에서 나온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한국에 와 보니 북한 외교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은 것에 놀랐다"며 "북한 외교가 강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벼랑 끝 외교' 즉 생존을 위한 외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수적으로 외교 라인이 오래 지속되며 외교관의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꼽았다. 정권이 바뀌어 외교 라인이 통째로 바뀌거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 순환 근무시키는 일도 없다.

다음은 저팔계식 외교다. 즉 도그마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처럼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하면서 어딜 가나 얻어먹을 것을 다 챙기는 외교를 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은 잇속만 챙길 수 있다면 이념에 상관없이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마디로 실리를 챙기는 외교로 가야 한다는 전략은 소련해체, 한중수교, 90년대 1차 북핵위기 등을 겪으며 더 강화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저팔계식 외교는 지금 김정은도 이어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이 없을 때 도발하고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들이밀고 항공모함이 주변에 와있을 때는 북한은 절대 도발 안 합니다. 북한이 머저리입니까? 지난 번 목함지뢰 사건 때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한다고 하니까 수그러들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북 책임자가 TV에 나와 유감을 표현하지 않았나요? 북한은 우리가 나약한 모습일 때 도발했고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는 뒷걸음쳤어요. 이게 지난 70여년 북한의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끌기 기만극 외교다. 예를 들어 1994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기로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고 한다. 태 의원은 "'당시 전력공업성 전문가들이 발전소만 지으면 어떡하냐, 변전소는 무슨 돈으로 지으려고 하냐'고 하자 외무성은 '모르면 잠자코 있으라'며 '경수로는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했다"고 들려줬다. 결국 경수로 사업은 중단됐다.

태 의원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간파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거기에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을 자극하면 더 큰 도발로 나오니 자극하지 말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유약한 모습을 이용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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