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포럼] AI는 전자정부를 어떻게 바꿔놓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108/2021081902102369073001[1].jpg "[포럼] AI는 전자정부를 어떻게 바꿔놓나")
정부는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7월에는 2025년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혔다.
2019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포함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열차표 예매 및 발권을 제공하는 코레일 서비스, 건강보험 자격 득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 서비스 등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접종증명서' 서비스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물리적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망과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계층을 통해 제공된다.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5G, 데이터 분석과 가명처리,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고속·광대역, 낮은 지연, 높은 신뢰, 초연결성을 지원하는 5G 네트워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양자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외교 및 안보망에 양자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데이터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특정 이미지 지각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을 실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모든 전자 정부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한다. AI 전자정부 서비스는 챗봇 등 국민비서 서비스의 역할로,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알려 주고 신청·처리하여 실시간 대화형 '민원상담365'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보안관제에 적용하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탈중앙성, 데이터 위변조 불가성, 거래 데이터 투명성, 중계기관이 없는 거래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 분산 신원증명(DiD)은 중앙에 신원 등록 기관이 없는 새로운 신원증명 체계이다. 블록체인과 분산 신원확인 기술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프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3000만 국민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에서부터 시작해 운전 경력 증명서 등 디지털 자격 증명서 도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으로 신원 확인과 디지털 증명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이 없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도 장차 고려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센서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송수신하는 네트워크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 시티나 자율 자동차, 그리고 긴급재난대응 시스템에 널리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된 정보 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정부 내 소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민감도와 서비스 중요성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 등의 낮은 지연 및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 5G 기반의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다.
고품질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과 기업에게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개인정보 가명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가명화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도 확대해야 한다.
데이터 이동 권리는 사용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권리다. 정부 내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민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집 및 관리하는 데이터를 검색·저장·유통할 때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금융·의료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능형 전자정부 시스템과 서비스가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과 운영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견인하기 위한 공공부문 예산 투입과 설계 및 개념 정의 등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은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러 부처와 연관되므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등 다부처간 협력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지능형 시스템 구축 레퍼런스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돼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능형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똑똑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이 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과 서비스에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달아 전 세계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참여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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