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시실리니 위원장과 인앱 결제·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 통과에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 발의를 주도해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정조준한 바 있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회의에서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는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국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역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목표로 글로벌 플랫폼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포럼 초청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 한국과 미국 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조 의원은 "한미 간의 입법 공조를 통해서 인앱 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양국 의회의 대화와 협력으로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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