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임박] 美서도 `바가지 씌우기` 막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8/2021081702100431820002[1].jpg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임박] 美서도 `바가지 씌우기` 막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과 화상회의를 갖고 인앱 결제·빅테크 기업의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5개의 반독점 법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화상회의에서 시실리니 의원과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독점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5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는 물론 미국 내 다수의 기업들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 유타주·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팅 운영사 매치그룹 등도 구글·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를 두둔하며 "애플이 명백하게 앱스토어로 (수수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한미 간 통상마찰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기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 마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도 지난 3일 국회에서 과방위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는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을 절대로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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