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개 앱 마켓 법안' 발의
'인앱 결제' 강제하지 못하게해
국내도 관련 법안 처리에 무게
한·미 의원 17일 규제방안 논의
'인앱 결제' 강제하지 못하게해
국내도 관련 법안 처리에 무게
한·미 의원 17일 규제방안 논의
11일(현지시간)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 의원들은 이날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애플 등이 개발사들에 자사 앱 장터에서의 거래만을 요구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또 자사 외에도 다른 앱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허용해야 한다.
규제를 받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5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다. 사실상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을 전체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구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는 현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하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상원의원 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구글과 애플은 수년 동안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어둠 속에 가둬왔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앱 시장에서 '자비로운 문지기' 행세를 하며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구글과 애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당초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지난달 돌연 6개월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분쟁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지난 3일 국회를 찾아 "일각에서 무역분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걱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이달 결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 상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는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인앱 결제와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을 논의한다.
조 의원은 "미국 상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이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고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한 글로벌 협력 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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