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인정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경찰은 2020년 7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경찰은 2020년 12월 29일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의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조사결과) 사실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차 가해'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특히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개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가령 광주민주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남파되어 무장봉기를 하다가 사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란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물론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사실관계를 유포시키거나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억지스러운 의문을 제기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사건, 정의당 여성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등 공적인 의미를 지닌 성범죄 사안들에 대해 2차 가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공개를 금기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나 논의 자체를 비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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