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다음 달까지 대부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골목상권 위기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취지지만, 대면 소비만 가능한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이 중 90%인 10조원을 추석 전후로 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주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9일 계절적 요인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반기별 매출 하락 시에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개선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로 소상공인 51만명이 선정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결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기대했던 소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4차 재확산이 8월 중순쯤에 진정될 것으로 예상해, 8월 시행을 목표로 대책을 준비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됐다.
지원금 지급이 오를대로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그 해 6월 3일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5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이 중 90%인 10조원을 추석 전후로 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주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9일 계절적 요인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반기별 매출 하락 시에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개선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로 소상공인 51만명이 선정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결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기대했던 소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4차 재확산이 8월 중순쯤에 진정될 것으로 예상해, 8월 시행을 목표로 대책을 준비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됐다.
지원금 지급이 오를대로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그 해 6월 3일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5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